지난 2월 말, 전북 장수군에서 첫 지급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반응은 반반이었습니다. “월 15만 원 받아서 뭐가 달라지겠냐”는 쪽과 “그래도 4인 가구면 60만 원”이라는 쪽. 그런데 반년이 지난 지금, 이 논쟁은 사실상 후자의 승리로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6월에 정부가 시범 지역을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늘렸고, 이번 추가 공모 경쟁률은 8.8대 1이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44개 군이 신청서를 냈다는 뜻이죠.
제가 이 사업을 계속 들여다보게 된 계기는 좀 사소합니다. 옥천에 사는 지인이 3월쯤 “동네 이발소가 갑자기 예약제로 바뀌었다”고 했거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농식품부 자료를 보니 시행 첫 달 카드 소비가 약 16% 늘었고 이발소·공부방·예술학원 같은 생활밀착 업종에서 증가폭이 컸다고 되어 있더군요. 숫자보다 그 이발소 얘기가 더 설득력 있었습니다.
먼저, 이게 정확히 어떤 돈인가
이름이 ‘기본소득’이라 오해가 많은데, 농민에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직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 군에 실제로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나갑니다. 농사를 짓든, 읍내에서 카페를 하든, 옆 도시로 출퇴근하든 상관없습니다. 재산 심사도 없고요.
대신 두 가지 제약이 붙습니다. 첫째,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입니다. 둘째, 그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이 두 번째가 현장에서 가장 말이 많은 지점인데, 뒤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나눠 부담합니다. 군이 30%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유치 경쟁이 치열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사업입니다. 청송군의 경우 18개월간 총 657억 원을 투입하는데, 그중 약 197억 원이 군비입니다. 인구 2만 명대 군에게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17개 군 전체 명단과 지급액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전국 어디나 15만 원”으로 알고 계신데, 6월 추가 선정된 지역부터는 금액이 갈렸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더 얹으면 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7월 하순 기준으로 각 군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지역 | 월 지급액 | 지급 시작 |
|---|---|---|---|
| 1차 10개 군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 15만 원 | 2026.2월 말 |
| 전남 곡성 | 15만 원 | 2026.3월 말 | |
| 2차 7개 군 |
전남 보성 | 20만 원 | 2026.8월 |
| 경북 청송 | 20만 원 | 2026.8월 말 | |
| 충북 보은 | 16만 원 | 2026.8월 | |
| 강원 화천,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 | 15만 원 | 2026.8월 말 |
※ 지급액과 일정은 각 군 공고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보성군은 총사업비 1,304억 원을 들여 전 군민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4인 가구라면 매달 80만 원이 지역상품권으로 들어오는 셈인데, 인구 3만 명이 안 되는 군에서 이 정도 규모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겁니다.
신청은 딱 한 번, 그런데 반드시 직접 가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기대하셨다면 아쉬운 소식입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최초 1회만 하면 이후 매달 자동으로 지급되므로, 한 번 다녀오면 끝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신청서면 됩니다. 신청서는 현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피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장기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신청 일정은 조금씩 다릅니다. 화천군과 구례군은 7월 13일부터, 보은군은 7월 15일부터, 청송군은 7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연중 상시 접수이지만, 8월 말 첫 지급에 맞춰 받으려면 각 군이 정한 집중신청기간(7월 말~8월 중순) 안에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청송군은 7월 31일까지 신청해야 8월 말부터 받을 수 있다고 못 박았고, 보은군은 8월 14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참고로 보은군은 접수 시작 일주일 만에 대상 군민 3만 1,111명 중 9,370명(30.1%)이 신청했습니다. 초반에 몰리는 편이니 마을 단위 신청 일정이 안내됐다면 그날 가시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신청 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chak 등)에 가입하고, 지정된 날짜부터 관내 농·축협에서 카드를 발급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14세 미만, 신용 문제로 카드 발급이 어려운 분들은 선불카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 3일 이상 거주’ — 여기서 갈립니다
자격 요건 자체는 단순합니다.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 됩니다. 문제는 ‘실제로 거주’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입니다.
농식품부 시행지침은 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주 3일 이상 그 지역에서 생활해야 실거주로 인정한다는 기준을 뒀습니다. 직장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통근하거나 주말에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확인되면 인정됩니다. 확인 절차는 신청 시 서면 조사 → 읍·면위원회와 마을조사단의 현장 확인 순으로 진행되고, 부재 등으로 거주가 의심되면 지급이 보류됩니다. 이때는 지출 증빙 영수증 같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 하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포함됩니다. 다문화 가정이 적지 않은 농촌 특성상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부정수급 신고센터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으로 받았다가 적발되면 환수는 물론이고 이후 지급도 막힙니다. 주소만 옮겨두고 실제로는 도시에 사는 경우가 가장 위험한데, 이런 사례가 걸러지지 않으면 사업 자체의 명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자체들도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용처 제한, 솔직히 말해서 불편합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원칙은 거주하는 읍·면 안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면 지역은 상권 자체가 빈약하니 여러 개 면을 묶거나 읍·면을 묶어 생활권 단위로 쓸 수 있게 지자체가 조정합니다.
진짜 문제는 업종별 한도입니다. 지역 내 자본 순환 효과가 낮다고 판단된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는 합산해서 월 5만 원까지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하나로마트가 사실상 유일한 대형 장보기 공간인 지역이 많은데, 여기서 5만 원 넘게 장을 보면 초과분은 따로 결제해야 합니다. 6만 원어치를 담았다면 5만 원은 상품권으로, 1만 원은 현금이나 다른 카드로 나눠 내야 하는 식이죠. 계산대에서 실랑이가 벌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병원과 약국처럼 읍내에 집중된 필수 업종은 면 주민의 이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한도를 달리 적용합니다. 그리고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면 지역 주민은 6개월, 읍 지역 주민은 3개월 안에 다 써야 합니다. 쌓아두고 목돈으로 쓰겠다는 계획은 통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큰 건 사실이지만, 정부 논리도 이해는 갑니다. 제한이 없으면 결국 대형 유통망과 주유소로 돈이 빠져나가고, 정작 살리려던 골목상권에는 온기가 안 갑니다. 실제로 전북 4개 군에서는 가맹점이 469곳 늘었고, 지급액의 73%가 지역 내에서 소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불편을 감수한 대가가 숫자로는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인구가 정말 늘었나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1차 10개 군 기준으로 선정 이후 인구는 4.7%, 신규 가맹점은 13.7% 늘었습니다. 전북 장수·순창 두 군만 놓고 보면 4개월 만에 1,541명이 증가했고, 이후 진안·무주까지 합친 4개 군에서는 4,202명이 늘었습니다.
충북 옥천의 사례가 상징적입니다. 군 전체 인구가 4년 만에 5만 명을 회복했고, 옥천읍은 11년 만에 3만 명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이 증가분 전부가 기본소득 덕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당수는 실제 이주가 아니라 주소 이전일 가능성이 있고, 시범사업이 끝나는 2027년 말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남아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정책 효과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농촌기본사회연구단이 맡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소비 지표는 좀 더 신뢰할 만합니다. 돈이 실제로 그 지역 안에서 돌았다는 건 카드 결제 데이터로 확인되니까요. 이발소, 공부방, 예술학원처럼 그동안 농촌에서 사라져가던 생활밀착 업종의 매출이 올랐다는 건, 주민들의 생활 방식 자체가 조금 바뀌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2028년 이후, 상설화될까
지금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입니다. 2027년 12월이면 끝납니다. 그 이후를 결정할 것이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인데, 3월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고(찬성 8, 반대 1, 기권 3) 농식품부는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급액은 삶의질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고, 국고 부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지금의 40:30:30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6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의 상설화와 금액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어, 방향 자체는 확대 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황입니다.
쟁점도 있습니다. 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도농복합시의 ‘동 지역’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설전이 있었습니다. 행정구역상 동이지만 실제로는 농촌인 지역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재원입니다. 17개 군만으로도 조 단위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6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하면 규모가 달라집니다. 농식품부는 풍력발전기금이나 에너지 이익 공유 같은 지역 재원 창출형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그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몇 가지
매달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초 1회 신청으로 끝이며 이후에는 자동 지급됩니다.
다른 복지 급여를 받고 있어도 되나요?
소득·재산 심사가 없는 보편 지급 방식이라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등 일부 제도에서 소득으로 잡히는지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지급받다가 이사를 가면요?
전출하면 그 시점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미 충전된 상품권은 사용 기한 내에 해당 지역에서 써야 합니다.
우리 군은 왜 빠졌나요?
2차 공모에서 44개 군이 신청해 7개 군만 선정됐습니다. 서류평가에서 10개 군이 걸러지고 발표평가로 최종 확정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방정부 추진 의지, 지역 소멸 위험도, 상품권 운영 인프라, 지방비 확보 계획 등이 평가 항목이었습니다. 3차 공모가 열릴지는 예산 상황과 법 제정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책의 성패가 금액보다 ‘2년 뒤’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시범사업이 끝나고 지원이 끊겼을 때 늘어난 인구와 가맹점이 그대로 남아 있느냐,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가느냐. 그때 가서야 이게 진짜 지역을 살린 돈이었는지 아니면 2년짜리 진통제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법 제정 논의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본 글은 2026년 7월 하순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발표 및 각 지자체 공고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지급액, 신청 기간, 사용처 한도는 지역별로 다르며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군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044-201-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