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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기본소득, 2026년 7월 현재 어디까지 왔나 — 17개 군 지급액·신청법·사용처 실전 정리](https://telrb.xyz/%eb%86%8d%ec%96%b4%ec%b4%8c-%ea%b8%b0%eb%b3%b8%ec%86%8c%eb%93%9d-2026%eb%85%84-7%ec%9b%94-%ed%98%84%ec%9e%ac-%ec%96%b4%eb%94%94%ea%b9%8c%ec%a7%80-%ec%99%94%eb%82%98-17%ea%b0%9c-%ea%b5%b0/): 지난 2월 말, 전북 장수군에서 첫 지급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반응은 반반이었습니다. “월 15만 원 받아서 뭐가 달라지겠냐”는 쪽과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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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2026-07-26
- Modified: 202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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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말, 전북 장수군에서 첫 지급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반응은 반반이었습니다. "월 15만 원 받아서 뭐가 달라지겠냐"는 쪽과 "그래도 4인 가구면 60만 원"이라는 쪽. 그런데 반년이 지난 지금, 이 논쟁은 사실상 후자의 승리로 정리되는 분위기입니다. 6월에 정부가 시범 지역을 10개 군에서 17개 군으로 늘렸고, 이번 추가 공모 경쟁률은 8. 8대 1이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44개 군이 신청서를 냈다는 뜻이죠. 제가 이 사업을 계속 들여다보게 된 계기는 좀 사소합니다. 옥천에 사는 지인이 3월쯤 "동네 이발소가 갑자기 예약제로 바뀌었다"고 했거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농식품부 자료를 보니 시행 첫 달 카드 소비가 약 16% 늘었고 이발소·공부방·예술학원 같은 생활밀착 업종에서 증가폭이 컸다고 되어 있더군요. 숫자보다 그 이발소 얘기가 더 설득력 있었습니다. 30초 요약 (2026년 7월 기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17개 군이 시범 대상. 주민등록 + 30일 이상 실거주 시 1인당 월 15만~2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2월 지급을 시작한 10개 군은 진행 중, 6월에 추가된 7개 군(화천·보은·진안·무주·구례·보성·청송)은 7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8월 말 첫 지급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7년 12월까지. 먼저, 이게 정확히 어떤 돈인가 이름이 '기본소득'이라 오해가 많은데, 농민에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직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 군에 실제로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나갑니다. 농사를 짓든, 읍내에서 카페를 하든, 옆 도시로 출퇴근하든 상관없습니다. 재산 심사도 없고요. 대신 두 가지 제약이 붙습니다. 첫째,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입니다. 둘째, 그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이 두 번째가 현장에서 가장 말이 많은 지점인데, 뒤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나눠 부담합니다. 군이 30%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유치 경쟁이 치열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사업입니다. 청송군의 경우 18개월간 총...